트럼프, SEC·CFTC 후보 여야 2명씩 상원에 보내…11월 20일 위원회 처리 목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2일(현지시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후보 4명의 지명안을 상원에 보냈다.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으로 짜인 명단이다. 언체인드(Unchained)는 이 정부가 두 기관에 낸 지명 가운데 여야를 넘나든 첫 사례라고 전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두 기관에 후보를 낸 것은 약 1년 만이다. 현재 SEC는 5석 중 2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5석 중 위원장 1석만 채워져 있다. 후보 4명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 취임한다.

5석 중 2석, 5석 중 1석…비어 있는 위원석

SEC에는 폴 앳킨스 위원장과 마크 우예다 위원 두 명만 남아 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임기 만료로 떠난 뒤 빈자리가 더 늘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혼자 5석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언체인드는 코인센터(Coin Center)의 Peter Van Valkenburgh 상임이사가 8월 이 매체의 ‘Uneasy Money’ 방송에서 한 말을 짚었다.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여전히 초당적 위원 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었다.

SEC 후보는 이미 알려진 대로 민주당 크리스틴 존슨과 공화당 스티븐 레빈이다. 존슨은 캐럴라인 크렌쇼 위원이 맡았던 자리를 이어받으며 제안 임기는 2029년 6월 5일까지다. 레빈은 피어스의 자리를 채우고 임기는 2030년 6월 5일까지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레빈의 가상자산 규제 관점이 공개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고 전했고 언체인드도 공개 입장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 명이 모두 인준되면 SEC는 5석 중 4석,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5석 중 3석이 찬다. 언체인드가 집계한 수치다.

CFTC 후보 둘은 모두 상원 농업위원회 출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후보로는 공화당 네이선 애노닉과 민주당 매슈 라우랜드가 지명됐다. 두 사람 모두 상원 농업위원회와 인연이 깊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관할권을 SEC 업무를 다루는 은행위원회와 나눠 갖고 있다.

애노닉은 버지니아 출신 공화당원이다. 존 부즈먼 농업위원장 밑에서 입법 담당 법률고문으로 일한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법안) 가운데 농업위원회 몫의 협상에 참여했다. 제안 임기는 2031년 6월 19일까지다.

라우랜드는 워싱턴 D.C. 출신 민주당원이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소속 변호사다. 기관이 농업위원회에 파견해 에이미 클로버샤 간사와 데비 스태버나 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밑에서 일했다. 언체인드는 Crypto in America의 Eleanor Terrett를 인용해 그가 클래리티 법안과 위원회의 2024년 가상자산 법안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그는 과거 존슨 후보의 참모로도 일했다. 제안 임기는 2028년 4월 13일까지다.

셀리그 위원장은 두 사람을 “두 명의 강력한 초당적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인준 뒤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언체인드는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공개 입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11월 20일 목표와 상원 민주당 전환이 만드는 시간표

SEC 후보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후보는 농업위원회가 먼저 심사한다. 각 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표결로 지명안을 본회의에 넘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본회의에서는 과반 찬성이 있어야 인준된다.

변수는 의회 지형이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됐다. 새 의회가 시작하는 2027년 1월 3일부터 공화당의 양원 장악이 끝난다. 다만 남은 회기 몇 주 동안은 공화당이 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다.

언체인드는 Punchbowl News 보도를 인용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1월 20일을 위원회의 후보 처리 기한으로 정했다는 내용이다. 후보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 레임덕(임기 말)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다.

Terrett는 X에 “초당적 후보 명단과 양당이 두 기관 인선에 보이는 관심이 상원 지도부가 예외를 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썼다. 언체인드가 이를 소개했다. 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한 명단이 일정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클래리티 법안 교착 속에 나온 여야 동시 지명

크립토뉴스는 이번 지명이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입법 교착 속에 나왔다고 짚었다. 9월 15일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진행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안건을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나누는 틀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더 강하게 요구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법이 가상자산 업체에 분명한 영업 규칙을 주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크립토뉴스는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 2명을 지명한 시점이 이런 반대가 커지던 때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막힌 사이 두 기관은 기존 법적 권한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SEC는 디지털자산 발행과 수탁(커스터디) 관련 변경안을 제안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와 파생상품 규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의회가 법안으로 추진한 포괄적 시장 틀을 대신하지 못한다.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법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은 11월 11일 인터뷰에서 맥신 워터스 의원이 기존 법안의 약 80%를 유지하면서 민주당 우선순위를 반영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