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어스 후임에 레빈 SEC 위원 지명…암호화폐 입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의 후임으로 스티븐 레빈(Steven Levine)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각)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후보 4명의 지명안을 상원에 보냈다. 피어스는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명확한 암호화폐 규칙을 앞장서 요구해 온 인물이다. 반면 후임으로 지명된 레빈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피어스의 빈자리, 백악관 경제자문위 법률고문 출신이 채운다

레빈은 메릴랜드 출신 공화당원이다. 지명안대로라면 임기는 2030년 6월 5일까지다. 직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법률고문(general counsel)과 선임 자문역을 맡았다. 그 전에는 SEC에서 마크 우예다 위원의 법률 담당이자 부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언체인드에 따르면 우예다 위원이 레빈을 부비서실장에 앉힌 것은 2025년 2월이다. 우예다는 현재 SEC에 남아 있는 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이다. 레빈은 SEC 안팎의 사정을 아는 인물이지만 암호화폐 정책에서 어떤 노선을 택할지는 소스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어스가 SEC를 떠난 것은 10월이다.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퇴임이다. 크립토뉴스닷넷과 코인텔레그래프는 피어스가 SEC의 디지털 자산 접근 방식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두 매체는 레빈의 암호화폐 규제 관점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언체인드도 레빈의 공개 입장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슨은 SEC로, 상원 농업위 출신 2명은 CFTC로

SEC 몫 후보는 레빈 외에 한 명이 더 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틴 존슨이다. 존슨은 캐럴라인 크렌쇼 위원이 맡았던 자리를 이어받는다. 크렌쇼의 임기도 이미 만료된 상태다. 존슨의 제안 임기는 2029년 6월 5일까지다. 미시간 출신인 존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CFTC 위원이었고, 2025년 9월까지 재직했다.

존슨은 CFTC 시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고객 보호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를 주장해 왔다. 암호자산 수탁(커스터디)과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인공지능 관련 규칙의 필요성도 자주 언급했다. 2023년 CFTC가 디파이 운영사 3곳인 오핀·디리덱스·제로엑스와 합의했을 때는 성명에서 “내 의견으로는 이들은 규제될 수 있고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디파이 플랫폼은 규제 틀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CFTC 후보 2명은 모두 상원 농업위원회 출신이다. 공화당 네이선 아노닉은 버지니아 출신으로, 존 부즈먼 위원장 밑에서 입법 담당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위원회 몫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협상을 이끈 실무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임기는 2031년 6월 19일까지다.

민주당 매슈 롤런드는 워싱턴 D.C. 출신으로 CFTC 소속 변호사다. 농업위원회에 파견돼 에이미 클로버샤 간사와 데비 스태버나 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 밑에서 일했다. 언체인드가 인용한 엘리너 테럿에 따르면 그는 CLARITY 법안과 2024년 위원회 암호화폐 법안에도 관여했다. 롤런드는 존슨 위원의 참모로 일한 이력도 있다. 그가 채울 자리는 2028년 4월 13일 만료되는 임기의 잔여분이다.

CFTC의 마이크 셀릭 위원장은 X에 올린 글에서 두 사람을 “두 명의 강력한 초당적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인준되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언체인드는 아노닉과 롤런드의 암호화폐 관련 공개 입장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5석 중 2석뿐인 SEC, 위원 1명이 전부인 CFTC

이번 인선은 비어 있는 의석을 채우는 성격이 강하다. SEC는 위원 5석 가운데 폴 앳킨스 위원장과 우예다 위원 2석만 차 있다. CFTC는 5석 위원회인데 셀릭 위원장이 혼자 이끌고 있다. 4명이 모두 인준되면 SEC는 5석 중 4석, CFTC는 5석 중 3석이 찬다.

트럼프 대통령이 SEC와 CFTC에 낸 지명은 2025년 이후 처음이다. 두 기관 중 어느 쪽에든 민주당 인사를 지명한 것도 처음이다. 4명은 민주당 2명과 공화당 2명으로 구성됐다.

CFTC 단독 체제는 이미 업계에서 문제로 거론돼 왔다. 코인센터의 피터 밴 발켄버그 사무국장은 8월 언체인드 팟캐스트에서 CFTC에 “아직 초당적 위원 구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CFTC의 암호화폐 관련 결정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번 지명에는 민주당 몫 2명이 포함돼 그 공백을 메울 여지가 생겼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두 기관은 기존 권한으로 움직이고 있다.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SEC는 디지털 자산 공모와 수탁에 관한 변경안을 제안했다. CFTC는 암호화폐 거래와 파생상품 규제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이런 기관별 조치가 법안이 담으려 했던 포괄적 시장 체계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상원 다수당이 바뀌기 전에 인준할 수 있을까

일정이 빠듯하다. 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되찾았고 1월부터 의사봉을 쥔다. 크립토닷뉴스는 새 의회가 2027년 1월 3일 시작된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그 전까지 남은 회기 동안만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때문에 공화당이 지명자를 인준할 시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SEC 후보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CFTC 후보는 농업위원회가 먼저 심사한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전체 상원으로 넘어가고 과반 찬성을 얻어야 인준된다. 언체인드는 펀치볼 뉴스가 지난달 보도한 내용을 전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11월 20일을 위원회의 지명자 처리 시한으로 잡았다는 내용이다. 임기 말 마지막 일괄 처리에 지명자들을 함께 넣기 위한 일정이다.

테럿은 X에서 초당적 인선과 양당 모두의 관심이 상원 지도부에 예외를 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썼다. 원문 표현은 “bipartisan slate and cross-aisle interest in staffing both agencies could give Senate leaders reason to make exceptions”다.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초당적 구성이 걸림돌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암호화폐 입법 환경도 지명의 배경이다. 상원은 9월 15일 CLARITY 법안의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요구해 왔다. 크립토닷뉴스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