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뇌 구조가 다른 듯” 반응 터진 주차장 알박기 근황... 분노 폭발했다 (사진)

주차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서서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람 대신 쇼핑백과 가방 등 물건을 주차선 한가운데에 놔두는 새로운 수법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부나 상가 등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자리 선점 행위를 제재할 직접적 처벌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와 유사하게 플라스틱 의자나 물통 등 적치물을 동원한 주차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야외 주차장 공간에 종이 쇼핑백 등이 놓인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주차 자리 맡기 신식 방법 쇼핑백 놓기 주차 공간에 가방을 놔둔 황당한 상황 목격'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선 야외 주차장에 흰색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각각 주차돼 있으며 그 사이 비어 있는 1대의 주차 공간 정중앙에 종이 쇼핑백과 가방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주차선 안에는 주차된 차량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당 물건들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용도로 놓여 자리를 차지했다. 한정된 주차장에서 특정인이 물건을 이용해 빈 곳을 사전 선점한 것이다.

제보자는 "사람이 자리 맡으면 인터넷에 올라가니 쇼핑백을 배치한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쇼핑백 치우면 간단하다", "뉴스를 보면서도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뇌 구조가 다른 듯" 등 시민의식 부재를 비판했다.

이처럼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물건 적치 및 사람의 신체를 이용한 주차 방해 행위는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23년 6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앞에 입주민이 주차 요금 징수 및 관리비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일주일간 방치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민이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7시간 동안 승용차로 가로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유지 주차장 내 이른바 '알박기'와 출입구 봉쇄 등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적 제재 체계도 대폭 정비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 등 사유지 주차장에서 차량이나 물건으로 통행을 막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견인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제2조 제1호)와 주정차 금지 규정(제32조 등)은 불특정 다수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단기가 설치돼 입주민이나 이용객만 출입하는 공동주택·상가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행정력과 경찰력의 즉각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

주차 갈등은 대규모 민원과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2월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 갈등 민원은 약 7만 6500건에 달했다. 이어 2024년 민원 빅데이터 분석(2025년 1월 발표)에서도 전체 민원 1404만 건 중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최다 유형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범죄통계는 '주차 시비'만을 별도 죄명이나 동기로 구분해 집계하지 않지만, 해마다 전국에서 수만 건씩 발생하는 폭행·상해·재물손괴 사건 중 상당수가 주차 분쟁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입법 보완을 완료했다.

2023년 4월 송기헌 의원 등이 주차 방해 행위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차장법(제6조의3 및 제30조)이 지난 8월 본격 시행됐다.

개정법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지자체 등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