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제3회 추경 1조 2,883억 원, 시의회 상임위 수정가결…584억 원(4.3%)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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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제출안 4.3% 감소…위원 의견 중복사업 조율·잔액 조기 정리·AI 평가 시스템 준비 철저
20일 예결위 종합심사 거쳐 25일 본회의서 확정 예정…감액 사유·수정 내역은 공개 안 돼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84억여 원 줄어든 감액안이다. 다만 감액 사유와 위원회가 고친 항목, 금액은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첫 회의를 열고 교육청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교육청이 낸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3,468억 2,745만 7천 원에서 584억 5,900만 5천 원(4.3%)을 줄인 1조 2,883억 6,845만 2천 원이다. 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모두 수정가결했다.
시의회는 위원들이 2025·2026년 본예산과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 올해 제1·2회 추경 심사 자료를 자체 분석해 사업 실적과 감액 사유의 적절성, 중장기 재원 소요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정리한 위원 의견은 여섯 가지다.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e-book·전자인쇄물처럼 예산을 아낀 사례를 확산하고, 타 부서와 겹치는 사업을 사전에 조율해 절감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은 도입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중장기 사업을 조정할 때는 대상 기관과 협의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사업 후 남은 잔액은 서둘러 정리해 가용 재원을 일찍 확보하고, 법적 용어 변경에 따른 정비는 교육청이 주도해 통일성을 갖추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시의회는 위원들이 한 해 동안 많은 변화 속에서도 세종교육 정책을 이끈 교육청에 고마움을 표하고, 정확한 추계와 조속한 잔액 정비로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회의 후 “사업설명서에는 교육청 직원분들의 세종교육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이번 추경안 심사는 길고 긴 정례회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감액으로 편성된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10일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1조 2,060억 원을 제시하면서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의 79.7%를 차지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1,641억 원 늘어난 1조 3,458억 원이었다. 제3회 추경에서 줄어드는 사업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청 추경안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