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자동집하시설 위탁금 2억 9천만 원 깎아 도로조명에 돌렸다…“악취 관리 부실” 지적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추경 세출 47억 감액안 예비심사…위원들 “국비 받고 시비 못 맞추는 사업 반복 안 돼”
마을택시 감액·화재안전 조사 이월도 도마…25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예정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원순환과의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일부를 깎아 도로조명 유지관리 예산으로 옮겼다. 시설 관리·감독 부실과 악취에 대한 시민 불만이 이어졌다는 이유다.
시의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기간에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 줄어든 4,817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의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4억 1,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했다. 제출액의 70% 남짓이다. 감액분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 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같은 금액으로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변동비는 남겨뒀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남긴 위탁금은 1억 2,000만 원이다. 감액 폭이 큰 만큼 시설 운영과 악취 관리에 영향이 없을지는 집행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증액된 도로조명 사업은 지난 1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란희 의원이 행복도시 보도·자전거도로의 조명 사각지대를 지적한 사안과 맥락이 닿아 있다. 다만 이번 증액이 해당 지적을 반영한 것인지는 위원회가 밝히지 않았다.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방식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를 교부받고도 시비를 제때 매칭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집행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에서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이 늦어진 점을 짚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 사업의 감액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읍면 지역 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줄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가 명시이월된 점을 들어 조사를 서둘러 끝내고 다른 노후 창고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라고 요구했다.
도시환경위가 심사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 단계에서 위원회 수정안이 유지될지, 집행부가 감액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