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걸리면, 10년 동안 응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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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기존 감독만으로 적발 가능할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가운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에서 10년까지"…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강화 검토
김 대표는 이날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선량한 응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험은 응시자들이 같은 조건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부 응시자가 AI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AI를 통해 답을 구하는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뿐 아니라 적발 이후 적용하는 제재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김 대표가 언급한 10년 응시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관련 법률과 시험별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수능 사흘 앞두고 긴급 당부…"감독·관리 빈틈없어야"
김 대표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동시에 응시하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다. 시험 성적이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 관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응시자의 성적 처리뿐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의 시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시험 감독 방식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를 모두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비교적 눈에 띄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주로 문제가 됐다.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시험 관계기관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되는 방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시험 관리 전반 점검…"적발 이후 제재까지 정비"
민주당은 이번 논의를 수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각종 시험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험마다 부정행위의 유형과 적발 이후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가자격시험과 대학 입학시험, 각종 선발시험은 각각의 법률과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시험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응시 제한 기간 연장 방안 역시 어떤 시험에 적용할 것인지, 기존 제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을 구분할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정할지 등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이나 시험별 적용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탐지 장비 성능부터 검증해야"…민주당이 요구한 대책
민주당은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탐지 장비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장에 탐지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상적인 물품이나 주변 전자기기까지 부정행위 장치로 잘못 판단할 경우 시험 진행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실제 시험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하고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지 장비의 종류나 설치 범위, 검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AI 부정행위 대응책과 관련한 당정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당정 논의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사흘 앞두고 교육부도 긴급 대응…와이파이 차단 검토
AI 부정행위에 대한 정치권의 제재 강화 움직임과 함께 교육부도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등 첨단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시험 감독 방식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물었다.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전자기기가 몸에 부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최 차관은 "통신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회 회의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실제 검토 중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수능에 있어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과기부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이 언급한 전파 차단은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재밍(Jamming)이 아니라 공공 와이파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전파 방해는 서로 다른 조치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이나 다른 무선통신 수단까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협의를 거쳐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험장에 반입하는 물품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필요하다면 수험생들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방 검사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반입한 물품 가운데 금지된 전자기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스마트안경이나 귀 안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이어폰 등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기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지품 관리 방식만으로 모든 전자기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가방 검사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지만, 실제 도입 여부와 검사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은 현재 알려진 스마트안경에 대해서는 시험장에서 적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기기까지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계를 인정했다.
최 장관은 "완벽하게는 못할 것 같다"며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선 우리의 기술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AI 기술과 초소형 전자기기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시험 관리 기술이 모든 새로운 기기를 즉시 식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최 장관은 시험 감독관의 전문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능 감독관들이 대학 입시 지도와 모의고사 감독 경험을 갖춘 교사들이라며 수험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책임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장관은 "감독관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