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잡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교육부 장관 "나이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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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적발 '완벽 불가능'...수능 사흘 앞 논란 확산
스마트안경·초소형카메라 등장...감독관 적발 능력에 의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고, 교육부는 장관의 발언이 부정행위 적발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 안경 문제는 (10월)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가 되면서 학부모나 수험생들에게 환기됐는데, 교육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서야 종합대책을 한다고 총리,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교육부가 믿음을 못 주니까 걱정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 뉴스1

박 의원은 최 장관에게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그는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그건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 "장관님 입으로 적발이 어렵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저)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질문이 장관 개인의 탐지 능력이 아니라 수능 시험장의 부정행위 적발 체계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며 "적발이 가능하냐. 교육부 믿고 시험 봐도 되나"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최 장관은 직접 답변하는 대신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장관님에게 여쭤봤잖아요. 자신있나고요? 미치겠네 정말"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가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적발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옷이나 단추 등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귀 안에 넣는 소형 이어폰 등이 부정행위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을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면 혼란이 가중될 거라 내다봤다. / 뉴스1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면 혼란이 가중될 거라 내다봤다. / 뉴스1

특히 AI를 이용해 촬영한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구하는 방식까지 알려지면서 기존 시험 감독 방식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현장 감독 방식을 밝혔다.

송 정책관은 수험생이 소매나 옷깃을 유심히 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 감독관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추가 검사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험 중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되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가 옷깃이나 소매, 단추 등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감독관들에게 관련 점검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스마트안경까지 적발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최 장관에게 "스마트 안경은 100%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알려진 스마트안경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식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외에 새로운 형태의 변종 기기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계를 인정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첨단기기가 계속 작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부정행위 수단을 완벽하게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와 수능은 시험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은 시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원천 차단 방법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시험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최 장관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후 별도 공지를 통해 전파를 방해하는 방식의 차단 조치는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하는 것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라는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 뉴스1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시험장 주변의 모든 무선통신을 차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동통신망 등 다른 통신 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의 답변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발언의 의미를 해명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거나 대용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관 개인이 초소형 전자기기를 직접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의미였을 뿐, 교육부 전체의 부정행위 적발 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밝힌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험 관리 방식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반입금지 소품 안내, 감독관 점검 요령 강화,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확인 등 및 적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방식에 대해서도 시험 감독관들에게 점검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ㆍ이어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옷깃, 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도록 감독 요령을 안내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부정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확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심'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심' / 뉴스1

세무사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응시자가 초소형 전자기기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동시에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으로, 성적이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장에서 적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시험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기존 일정대로 오는 19일 수능을 실시하고, 시험 감독관에 대한 점검 지침 강화와 추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