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출금 지연 뚫는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 59%가 예외…송금했다면 3곳 동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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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 59%가 거래소 출금 지연 예외 대상으로 드러났다
표준내규 마련…송금했다면 은행·거래소·경찰에 동시 신고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내 돈이 이미 다른 지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 기준을 점검했더니 지연을 건너뛸 수 있는 ‘예외’의 문이 너무 넓었다. 2025년 6~9월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1,490건(59%)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일된 표준내규를 만들었고, 이용자에게는 송금 직후 은행·거래소·경찰에 동시에 알리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외 계좌가 금액의 75.5%…지연 제도 무력화
출금 지연 제도는 2025년 5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시행했다. 신규 이용자 등이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막아 두는 장치다. 지연 시간은 거래소가 자율로 정한다. 피해금이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을 버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예외 기준이었다. 점검 결과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으로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고, 예외를 적용하는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거래소마다 기준도 달랐다. A거래소는 거래일수와 회원 이력, B거래소는 입출금 횟수, C거래소는 거래금액과 금융사고 이력을 봤다. 가입 기간이나 매매 이력처럼 쉽게 채울 수 있는 조건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곧바로 인출할 수 있었다.
수치는 이 구멍을 그대로 보여준다. 금융위가 공개한 표에 따르면 2025년 6~9월 전체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예외 대상은 1,490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257억 원 중 1,705억 원(75.5%)이 예외 계좌와 관련됐다. 거래소별로 보면 B거래소는 950건 중 810건(85.3%), A거래소는 1,075건 중 636건(59.2%)이 예외 계좌였다.

통일 기준은 무엇이 달라졌나
금융위는 거래소마다 따로 운영하던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필수로 고려하고 예외를 줄 수 없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이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25년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의 1% 이내로 줄었다.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강화된 표준내규는 2026년 4월 시행됐다.
예외를 받은 고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예외 적용 고객에게 자금 원천 확인 같은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간 거래해 온 이용자라면 거래소로부터 자금 출처를 묻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 장치도 있다. 금융당국은 청산처럼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인출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심의하고, 미비점이 나오면 즉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연락이 오면 끊어라: 3단계 수법 구별법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범죄자는 수사기관·금융기관·가족을 사칭한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안전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압박하거나, 문자와 메신저로 거래소 접속을 유도한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 연계계좌로 돈을 보내게 한 뒤 범죄자가 거래소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다. 3단계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로 보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금융위가 정리한 이체 경로를 보면 피해금은 사기범 명의의 거래소 연계 은행계좌에서 거래소 모계좌를 거쳐 거래소 안 사기범 계정으로 들어간다. 이 계정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구조다. 출금 지연은 이 마지막 길목을 늦추는 장치다. 이 길목이 열려 있으면 돈은 순식간에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
이용자가 지킬 원칙은 단순하다. 거래소 직원이라고 밝혀도 전화로 비밀번호·인증번호·시드문구(지갑을 복구하는 단어 조합)를 요구하면 사기로 보고 통화를 끊어야 한다. 안전계좌 이체나 거래소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도 같은 수법으로 의심해야 한다. 문자 링크를 눌렀거나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에 신고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분리한 뒤 다른 기기에서 금융앱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은행·거래소·경찰에 동시에
송금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신고는 세 곳이다. 첫째는 은행으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둘째는 거래소 고객센터로, 거래소 계정과 입금 시각, 자산 종류, 지갑주소를 알리고 출금과 이전 거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 셋째는 경찰청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다.
순서가 있지만 하나씩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산이 여러 주소로 흩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내는 ‘거래소 답변을 기다린 뒤 신고’하지 말고 은행·거래소·경찰에 동시에 접수하라고 강조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 세 곳에 나눠 전화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 신고가 먼저 나오는 이유도 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범의 거래소 연계 은행계좌와 거래소 모계좌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된다. 모계좌는 피해금만큼만 일부 정지된다. 거래소 안의 사기범 계정은 연계은행의 요청을 받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중지한다. 은행에 알리는 순간 이 연쇄 조치가 시작된다.
증거 보존과 환급의 한계, 법 개정 일정
신고할 때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대화방 원본, 발신번호, 송금확인증, 거래소 주문내역, 트랜잭션 해시(블록체인상 거래 기록의 고유 번호), 상대방 지갑주소를 보존해야 한다. 대화를 지우거나 앱을 정리하기 전에 화면부터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신고가 곧 전액 환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안내에 따르면 피해환급은 자동으로 전액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다. 피해자산이 이미 출금·세탁된 경우에는 수사와 환급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그래서 첫 신고가 빠를수록 지급정지로 묶어 둘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제도도 바뀌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진다.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의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2025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도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구제 범위도 넓어진다. 보호 대상 자산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했거나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가상자산의 환전이 어려운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새로 생긴다. 금융위는 법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0월 시행을 예정했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