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 경찰 출석…딱 '한마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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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한 세무냥이, 17일 경찰 출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 수석 자리에 올랐다고 스스로 털어놓은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자수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한 그는 허리 숙여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34)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자수서를 내고 혐의를 인정한 한 씨는 이날 광수단 출석과 동시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한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오전 9시 17분쯤 서울 마포구 광수단 청사 앞에 도착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 앞에 서자마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혼자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느냐는 물음에는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수사기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죄송하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17일 경찰 출석한 'AI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 뉴스1
17일 경찰 출석한 'AI커닝 자수' 세무사 수석 / 뉴스1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지, 답을 확인한 화면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수험생들에게 따로 전할 말이 있는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씨는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와 함께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는 오전 9시 20분쯤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과 경위, 사용한 장비의 작동 방식, 범행 준비 과정, 공범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적용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을 검토하고 있다.

허리 숙여 사과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 / 뉴스1
허리 숙여 사과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 씨 / 뉴스1

'AI 안경' 아닌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제3의 화면'으로 답 확인

한 씨는 자수 당일인 지난 15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수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접수됐고, 사건은 곧바로 광수단에 배당됐다. 당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후 한 씨의 부정행위 실행 수법과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가 밝힌 방식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을 거쳐 AI가 내놓은 답을 받아보는 구조다. 자수서에는 감독관의 눈을 피하려고 스마트폰 화면을 직접 보는 대신 모니터 기능을 하는 별도의 이른바 '제3의 화면'으로 답을 확인한 정황과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이는 의혹 초기 거론된 AI 스마트 안경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초소형 이어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세무사 시험 특성상 계산기 화면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으나, 계산기를 쓰거나 음성·진동 신호를 전달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도 있다. 경찰은 스마트폰과 별도 장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엔 예민한 단계"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15일 밤 10시쯤 광수단 청사를 찾아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9대를 경찰에 넘겼다. 제출품 가운데 AI 안경이나 이어폰은 없었다. 경찰은 기기를 분석해 실제 범행에 쓰였는지 살피고 있으며, 휴대전화가 시험장 안에서 쓰인 것인지 외부에서 쓰인 것인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0문항 중 1개만 틀려…응시생 평균 30점대 과목서 만점

한 씨는 지난 4월 1차, 7월 2차 시험을 거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수석 합격자로 소개하며 1·2차 점수를 공개했는데,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잇따랐다. 그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재정학 97.5점을 빼면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모두 100점으로, 4과목 160문항 가운데 틀린 문제는 단 하나였다. 1차는 과목별 40문항, 문항당 2.5점으로 채점된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올해 응시생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머물고 과락률이 74.21%에 달한 과목이다. 이 과목 만점 사실이 알려지자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I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이 빠르게 번졌다. 한 씨는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결국 영상을 통해 범행을 인정했다.

올해 1차 시험에는 1만6856명이 응시해 305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8.09%로 지난해보다 4.46%포인트 낮았다. 세법학개론과 함께 회계학개론의 과락률도 53.57%에 달했다. 2차 시험은 지난 7월 18일 회계학 1·2부와 세법학 1·2부 등 4과목, 과목당 4문항의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졌다. 객관식인 1차뿐 아니라 서술형 답안을 써내야 하는 2차에서도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본인이 밝힌 만큼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 관리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법상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유튜브,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