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시험 치렀다” 범죄 자백한 세무냥이, 이런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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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기획 자수…1심서 법정 구속돼야”
“5년 이하 징역형 범죄... 이번에는 법원판단 달라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세무냥이' 한원석(34)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 시험 부정행위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이번 사건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냥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한원석씨.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세무냥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한원석씨.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영상 캡처

판사 출신인 문유진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판사의 마음'에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AI 부정행위 형량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문 변호사는 영상에서 한씨가 받게 될 처벌을 전망했다.

문 변호사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 스마트안경이나 챗GPT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실형을 산 건 조직적으로 대리 시험 브로커 짓을 한 경우 정도뿐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 변호사는 한씨가 자수를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한씨의 자수를 형량을 크게 깎아 주는 실질적 자수로 인정해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한씨의 자수가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봤다. 문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이미 부정행위 수법이 다 까발려지고 네티즌 수사대가 증거를 수집해 수사망이 턱밑까지 좁혀 오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엎드린 것"이라며 "형을 감면받기 위한 꼼수이자 기획 자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형법은 죄를 저지른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경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세무냥이' 한원석(34)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가 주장했다. / '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유튜브 채널

문 변호사는 한씨가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해 방어권 보장을 운운하며 운 좋게 구속영장을 피할 수도 있다"면서도 “1심 선고가 떨어지는 날 재판부는 절대 가벼운 집행유예로 끝내지 않고 법정에서 바로 수갑을 채워 법정 구속을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반드시 법정 구속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노력을 짓밟은 "대국민 기만"이라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신뢰와 정직의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엉덩이 무겁게 책상 앞에 앉아 정직하게 공부하겠느냐"고 했다. 문 변호사는 "머리를 굴려 부정행위를 하면 그 대가는 인생의 파멸이라는 교훈을 사회 전체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기사 댓글에 나타난 여론도 전했다. 문 변호사는 "시험 공정성이 무너졌다, 자수했어도 절대 선처해선 안 된다, 평생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한씨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한씨는 4월 1차 시험에서 네 과목 가운데 세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나머지 한 과목도 97.5점을 받아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렸다. 7월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다.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이례적인 고득점에 온라인에서는 AI 안경을 쓴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씨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한씨는 15일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한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한씨가 밝힌 수법은 AI 안경보다 단순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한씨가 쓴 장비 구입 비용은 11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금융감독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부정행위를 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한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했으나 운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고도 했다. 30대 초중반에 시험공부를 시작해 수험 기간이 길어질까 불안했다고 했다.

한씨가 시험을 본 고사실에는 감독위원이 2명씩 배치됐다. 한씨는 1차 시험에서 교단 앞 둘째 줄, 2차 시험에서 첫째 줄에 앉았다. 그런데도 감독위원 4명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세무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한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뒤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씨 측은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기기들이 실제 범행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를 조만간 불러 공범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 제재도 이어진다. 세무사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한씨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절차를 밟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합격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장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AI 부정행위를 신고받는 제보센터를 열고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치르는 평가시험을 새로 도입해 부정 합격자를 걸러 내기로 했다.

'세무냥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한원석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있다.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