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도 AI 커닝 우려…윤수혁 서울시의원, AI 부정행위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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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무원 채용시험 관리체계 점검 요구
초소형 기기 탐지 검증·감독관 모의훈련 등 2027년 시험 전 대책 주문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도 같은 수법에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와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채용시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1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사과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서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시험실에는 감독관 2명이 배치돼 있었다. 이 응시자는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감독관이 눈으로 살피는 기존 방식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공무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요령을 고쳐 스마트 안경과 무선 이어폰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하는 절차를 넣었다. 하지만 세무사시험 사건은 스마트 안경 없이 여러 전자기기를 엮어 이뤄졌다. 특정 기기만 겨냥한 점검으로는 수법이 바뀌면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윤 의원은 현행 검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지난 11일 수능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식별 연수를 여는 등 시험장 부정행위 대응은 여러 기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지금의 검사 방식으로 초소형 전자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지 실제로 검증해 봤는지 확인했다. 일반적인 육안검사로는 작은 기기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정행위 유형을 가정한 감독관 모의훈련을 도입하고, 전문 확인 인력과 전자기기 탐지장비 같은 보완 수단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대책 마련 시점은 2027년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전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결국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독관 교육과 모의훈련, 전문적인 확인 절차를 포함한 종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