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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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상 연결한 이 대통령 "수능 공정성 상징, 불공정 절대 못 참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이틀 앞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첨단 부정행위 우려가 급증하는 사태와 관련해 이를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 근간과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 전수조사 및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숙소 호텔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열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듯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인공지능 결합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위장 카메라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시도에 대응해 이 대통령은 강력한 사법 조치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수능 당일 현장 대비와 관련해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SNS나 커뮤니티를 철저히 스크린해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라.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될 요소가 꽤 있다"고 언급해 일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를 반영한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아울러 일선 고사장 운영과 관련해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달라"며 "시험의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히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행정 인력의 노고를 언급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적발 및 처벌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수험생이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첨단 부정행위 시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될 일이므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장기적인 방어 체계 수립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행위 적발 기술의 고도화 사실을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데이터로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어떤 대책을 취할지도 명확히 보여주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후에 철저히 분석해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라"며 "반드시 잡히고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책임도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리라"고 재차 강조해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대국민 메시지 발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