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예측시장 거래의 약 60%가 칼시로…아칸소 소송에 증권사·드래프트킹스도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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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CFTC, 아칸소 법무장관 제소…칼시는 피고 아냐
로빈후드 예측시장 물량 약 60%가 칼시, 10월 계약 59억 건

법원 계단에 나무 망치와 차트, 칼시 서류가 놓인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법원 계단에 나무 망치와 차트, 칼시 서류가 놓인 모습 — AI 자료 이미지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1월 12일 아칸소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피고는 아칸소주와 팀 그리핀(Tim Griffin) 법무장관이다. 칼시(Kalshi)는 피고 명단에 없다. 칼시를 직접 상대하는 도박 단속에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맞선 구도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이다.

소송의 파장은 칼시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칼시 거래 물량에 기대는 증권사 로빈후드와 스포츠 예측시장 후발주자 드래프트킹스까지 결과의 영향권에 있다. 법원이 가릴 쟁점도 아직 남아 있다.

피고는 주정부와 법무장관, 칼시는 당사자가 아니다

KATV에 따르면 소장은 아칸소주와 그리핀 장관을 지목하고, 장관은 공직자 자격(official capacity)으로 피소됐다. 연방정부는 의회가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줬고 연방법이 이 영역에서 아칸소 주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CFTC가 이벤트 계약을 심사해 공익에 반하는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연방 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충돌이다. 아칸소의 단속이 CFTC 감독에 끼어들 수 있고, 전국에서 영업하는 거래소에 서로 부딪치는 규제 요건을 안길 수 있다는 논리다. 티커(TIKR)는 연방정부가 자기 권한을 지키려고 나선 소송이라고 풀이했다.

게이밍투데이는 코인코덱스와 트론위클리 보도를 인용해 세부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측은 상품거래법이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권한을 CFTC에 준다고 주장한다. 소장은 칼시의 이벤트 계약을 연방 상품법이 다루는 스왑(swap·금융 파생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과 영구적 금지명령도 청구했다.

보호 범위가 넓다는 점이 눈에 띈다. 코인코덱스에 따르면 요청한 보호는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과 그 계열사, 사업 파트너까지 걸친다. 티커는 이 범위에 로빈후드 같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나무 벤치 위에 여러 서류철이 쌓여 있고 복도에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나무 벤치 위에 여러 서류철이 쌓여 있고 복도에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 이해를 돕는 AI 자료 이미지

아칸소의 논리는 “이름이 뭐든 결국 도박”

사건의 발단은 11월 4일이다. 그리핀 장관은 인디펜던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칼시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냈다. 주정부는 칼시가 아칸소 기만적 거래 관행법을 어기고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도박 운영을 멈추게 하고 돈을 회수하며 민사 제재금과 손해배상을 얻겠다는 청구다.

주정부 소장은 상품 이름을 문제 삼았다. 소장은 “칼시가 이 계약들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소비자는 도박꾼들이 늘 해온 일을 하려고 쓴다”고 적었다.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더 큰 수익을 노린다는 설명이다. 게이밍투데이가 트론위클리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는 스포츠·선거·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무면허 도박 제공 주장이 담겼다. 환급금·벌금·세금·금지명령도 요구했다.

그리핀 장관은 소송과 관련한 성명에서 “아칸소 법은 의미론이 아니라 실질을 따진다”고 말했다. 이 발언도 게이밍투데이가 트론위클리 보도를 인용해 전한 것이다. 같은 매체는 유타주 법무장관 데릭 브라운이 칼시가 주 도박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냈다고도 전했다.

루이지애나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졌다. 티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법무장관 리즈 머릴이 연방 소송과 같은 날 칼시·폴리마켓·로빈후드·코인베이스 등을 제소했다. 주 법원은 같은 날 이벤트 계약 제공 중단을 명령했고 CFTC와 법무부는 11월 13일 이 명령을 막으려 루이지애나를 제소했다. 도박슈머 뉴스 성격의 매체 겜블링뉴스는 미국인 82%가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로빈후드에는 칼시가 물량의 60%다

티커는 로빈후드가 이번 소송의 이해당사자라고 짚었다. 인게임은 올여름 로빈후드 예측시장 거래량의 약 60%가 칼시로 흘러간다고 추정했다. 이 거래에서 로빈후드는 계약당 수수료 2센트 가운데 중개 몫 1센트를 가져간다.

예측시장은 로빈후드에서 가장 빠르게 크는 사업이다. 로빈후드 월간 자료 기준으로 고객은 10월 한 달 동안 이벤트 계약 59억 건을 거래했다. 1년 전보다 136% 늘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 명목 거래량은 48% 줄어 170억 달러(약 22조 7,000억 원, 1달러 1,336원 기준)였다. 3분기 매출은 14억 2,000만 달러로 최근 8개 분기 중 가장 높았다. 1년 전엔 12억 7,000만 달러였다.

티커는 소송 직전 불거진 다른 변수도 전했다. 폴리티코는 11월 10일 CFTC가 칼시에 수십 개 신상품을 당국에 알린 방식을 문제 삼아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칼시는 이를 절차상 오류라고 설명했다. 티커는 칼시의 시장을 열어 두려고 주정부를 제소한 기관이 서류 문제를 사업 위협으로 키울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로빈후드에는 완충 장치가 있다. 최고재무책임자 쉬브 베르마는 실적 발표에서 스포츠가 아닌 계약이 3분기에 이벤트 활동의 약 30%로 늘었다고 말했다. 직전에는 15%였다. 서스쿼해나와 함께 운영하는 자체 거래소 로세라도 칼시 외 물량 통로다. 그래도 11월 13일 로빈후드 주가는 4% 하락했다. 티커는 10월 암호화폐 거래량 부진과 골드만삭스의 목표주가 하향, 비트코인 약세를 원인으로 짚었다.

드래프트킹스의 추격과 대법원 청원 3건

경쟁 구도도 얽혀 있다. 티커가 인용한 니덤의 추정으로는 9월 NFL 개막 첫 주 스포츠 예측시장 물량에서 칼시 점유율이 76%였다. 드래프트킹스의 자체 거래소는 3%에 그쳤다. 드래프트킹스는 격차를 좁히려고 올해 예측 사업에 최대 7억 달러(약 9,350억 원, 1달러 1,336원 기준)를 쓸 계획이다. 11월 6일에는 비용 계획을 늘리고 내년 전망을 낮춰 주가가 21% 급락했다.

세금 구조도 변수다. 티커는 칼시가 스포츠 계약에 주 게임세를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드래프트킹스는 2025년 게임세로 21억 달러를 냈고 이는 매출의 34.9%였다. 다만 제이슨 로빈스 최고경영자는 3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예측시장 사업자가 스포츠북 사업에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고 썼다.

연방 소송이 곧바로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아칸소 연방법원은 금지명령 청구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더 큰 쟁점은 대법원에 있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스왑인지 묻는 청원 3건이 올라 있고 그중 하나가 로빈후드의 상고다. 8월 28일 제9순회항소법원은 네바다주가 이 계약에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로빈후드가 이를 다투고 있다. 티커에 따르면 드래프트킹스의 비관 시나리오는 스포츠 계약이 2028년 7월에 끝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