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추경호 대구시장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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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 혐의…특검 징역 20년 구형
금고 이상 확정 땐 시장직 상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7일 불구속 기소된 지 11개월여 만이다.

계엄 당시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특검은 징역 20년 구형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로 바꿨다가 당사로 변경했다. 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가 세 차례나 바뀐 것이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는데도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를 내보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실제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나머지 90명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실제로 의원총회를 열 의사 없이 장소를 변경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의결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가 151명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추 시장이 국회 안에서 계엄군과 사실상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시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했을 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당시 실제 의도를 구분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법 '6·3·3 원칙'은…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뒤로는 함께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다. / 뉴스1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뒤로는 함께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다. / 뉴스1

이번 선고에서는 내란특검법이 정한 이른바 '6·3·3 원칙'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앞선 심급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세 차례 재판을 모두 합쳐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재판 기간 규정과 같은 구조다.

추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내란특검법은 1심 판결을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선고는 해당 기간을 5개월 넘긴 시점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법정형도 무겁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모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한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법원을 찾을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해 추 시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히고 무죄 선고를 촉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상고심 선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뉴스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오전 11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