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소속사에게 총 25억 손배 소송 당했던 민희진... 재판 결과 나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두 회사가 요구한 배상액은 빌리프랩 20억 원과 쏘스뮤직 5억 원으로 합계 25억 원이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와 뉴진스의 데뷔 순서에 관한 발언이 각각 소송의 쟁점이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오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빌리프랩의 청구액은 20억 원, 쏘스뮤직의 청구액은 5억 원이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반소도 이날 기각됐다.

아일릿 표절 주장과 뉴진스 데뷔 순서 발언이 쟁점

빌리프랩은 2024년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일을 문제 삼았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 빌리프랩의 주장이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의 데뷔 시점과 관련한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르세라핌보다 먼저 데뷔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이유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각각 아일릿의 표절 의혹과 뉴진스의 데뷔 과정에 관한 발언이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도 빌리프랩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빌리프랩에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빌리프랩의 20억 원 청구뿐 아니라 민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된 손해배상 청구 세 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빌리프랩·쏘스뮤직 "즉각 항소"

빌리프랩은 판결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의 송치 결정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도 언급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쏘스뮤직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쏘스뮤직은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쏘스뮤직은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요계 전반에서도 대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2023년 12월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예정된 1심 선고를 취소하고 2027년 1월 1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결론이 해를 넘겼다.

앞서 이달의 소녀 출신 츄는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2024년 6월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