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재정특례 3년 연장안,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세종 교육재정 보정 2029년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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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 끝나는 보통교부금 보정기간 연장 기반 마련…세종시교육청 “2013~2026년 7,894억 원 지원”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강미애 교육감 “교육수요 증가 특수성 반영되도록 대응”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재정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확정은 아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교육청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이 특례에 따라 보정액 7,894억 원, 연평균 564억 원을 지원받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써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특례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세종시의 인구 구조를 들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종은 도시 성장에 따라 학생·학교·교원 수가 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예정돼 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신·증설과 교육시설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시법 재정특례는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함께 맡는 점을 고려해 만든 제도다. 세종시는 시법 제정 때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특례는 2020년 한 차례 만료된 뒤 연장됐고,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으로 2026년까지 3년 더 이어졌다. 당시 특례 규모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쳐 약 2,5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미애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수한 여건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남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