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우주항공특별법 11개월째 '낮잠'…국민은 생존 전쟁, 국회는 정쟁 삼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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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 42명 공동 발의하고도 심사 제자리…입법 책임은 어디에
— 40만 명 서명에 영호남 주민 거리로…국회는 실질적 심사조차 못 해
— 고물가·주식 폭락에 서민은 신음…국민 혈세로 세비 받는 의원들의 책무는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은 고물가와 주식시장 급락,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회는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조차 11개월째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위키트리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최학봉 선임기자. / 사진=위키트리 DB
위키트리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최학봉 선임기자. / 사진=위키트리 DB

지난해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야기다.

이 법안은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교육, 정주 기능을 연계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의 11개월 만에 정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행정수도 관련 법안 심사에 밀려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름까지 올린 법안이다. 그런데 정작 입법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법안 발의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실적을 쌓기 위한 장식품인가.

그 사이 국민은 거리로 나섰다.

지난 9일 영호남 주민 등 5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박완수 경남지사 등은 4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19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재부경남향우연합회와 재부사천향우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울경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재촉하는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미래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물론 재정 부담과 지역 형평성 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따지고 수정하면 된다. 신중한 입법과 심사 지연은 엄연히 다르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지금의 민생 현실이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경기침체 우려에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쉰다. 주식시장 급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까지 커지고 있다.

국민은 생계를 걱정하고 기업은 미래를 고민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정쟁과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선거철이면 국민을 섬기겠다며 머리를 숙이고,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외치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고 각종 의정활동 지원과 권한을 누린다. 그 모든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에서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여야 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국가 경쟁력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하는가.

국회의원 배지는 특권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의 상징이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비를 받으면서도 민생을 외면하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금배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번쩍이는 금배지도, 요란한 정치적 구호도 아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회다.

국민은 오늘도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 삶에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시계는 언제까지 정쟁에 취해 낮잠을 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