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단은 면죄부”…대법원 전원합의체서 9대 3으로 갈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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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놓고 대법관 9대 3 판단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반대의견…“면죄부 주는 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두고 대법관들의 판단이 9대 3으로 갈렸다. 대법관 12명 모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했지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특히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한 3명은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확인한 행위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를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 서명을 요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 등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위증 등 다른 혐의에 관한 유죄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관 9명 "정당한 직무"…3명 "내란에 형식적 정당성 부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를 국무총리의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전 총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한 것만으로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수의견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증언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국무회의 개최로 계엄 선포 시점이 늦춰졌고, 그 사이 최 전 부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가담 책임을 인정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오히려 헌법상 절차를 지키도록 요청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위헌적인 행위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의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정족수를 채우는 데 집중했을 뿐,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도 국무회의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설명이다.
세 대법관은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는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한 전 총리가 소집 건의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선포 전후 나누는 건 면죄부"…주심도 다수의견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계엄 선포 전후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나눠 판단한 다수의견의 접근 방식에도 반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이 선포된 뒤에는 관련 문건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후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2시간 사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소수의견의 핵심 근거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이 같은 행위들이 동일한 목적 아래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선포 이후에야 목적이 생겼다고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다수의견이 계엄 선포 이전의 행위만 따로 떼어 내 판단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직접 반대의견을 낭독했다. 오 대법관은 상기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다수의견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오 대법관은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 병력을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이고, 어느 지점부터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다. 특히 주심인 오 대법관이 다수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면서 판결을 둘러싼 관심이 더욱 커졌다.
계엄 자체는 위헌·위법에 의견 일치…한덕수 형량 다시 판단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은 한 전 총리의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다.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 했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 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국무회의 소집 관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와 위증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한 전 총리의 최종 형량은 파기환송심 등 남은 재판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