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울먹이며 "난 죽어도 이해 못 해"... 오늘 법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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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한숨도 못 잤다... 약을 한 움큼 먹고 왔다”
“대법원 판결 못 받아들여...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다음 날 다른 재판 법정에 나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먹였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어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 확정을) 받는지 죽어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다 법조인들인데 한 번쯤은 왜 이 직업을 택했나 생각해 보시고,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제가 한숨도 못 잤다. 약을 한 움큼 먹고 왔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에서 말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피고인신문 말미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여사는 "특검도 판사님도 국민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뒤를 생각해 상식적인 건 상식대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 선고도 대법관분들이 제 사건을 들여다봤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여사가 연루된 형사사건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 측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교단 지원과 공천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다.
김 여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접촉에 대해 "전씨의 부탁으로 인사차 윤 전 본부장과 한두 차례 통화했을 뿐"이라며 "이후에 어떤 연락과 교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를 묻자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건강 때문에 전씨와 많은 얘기를 했다”며 "전씨에게 말을 잘못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전씨와 정치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씨를 만난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김건희를 너무 잘 안다'고 이름을 판다고 해서 특별히 조심했다"며 "통일교, 정치권, 총선 이런 얘기를 전씨와 한 적이 없다는 증거도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답례라는 사실을 알고 가방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김 여사는 "그 클러치백 얼마냐"며 "전 안 알아봤지만, 그거 미국 가면 100만원도 안 한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됐지만 김 여사가 언제 풀려날지는 남은 재판 결과에 달렸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뒤 1년 3개월가량 구금돼 왔다. 재판 중 구금 일수 등을 반영하면 징역 4년의 형기는 2029년 8월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매관매직' 의혹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2개월 늘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여사의 석방 시점은 2034년쯤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두 건이다. 이날 피고인신문이 열린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과 함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편의 제공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8월 이 사건으로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적어도 김 여사가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공소장에 기재돼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포괄적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방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직무와 관련된 수수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 재수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가방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다시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