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결사수호" 6.4선거 공약 봇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특별시장 후보(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 이하 사진=연합뉴스]

[경제산업팀 이동훈-김승일-임재랑] 정부의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에 대한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후보들이 골목상권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

투표를 하루 앞둔 3일 현재 광역, 기초단체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단골 이슈로 부각된 것은 '골목상권'이다. 불경기에다 대기업 무차별 공세로 흉흉해진 골목 상인들의 표심을 끌어 안으려는 정치행보다.

특히 이는 전날인 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유통법 위헌 신청을 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욱 열띤 이슈로 부각됐다. 이 날 한국경제TV 등 일부 언론은 "최근 유통 메이저사들이 서울 인천 수원 청주행정법원에 '유통산업 발전법 12조2항에 따른 강제 휴무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후보들이 골목상권 수호를 외치며 내건 공약들을 보면 대책들도 아주 다양하다. 대형 유통매장이 집중된 수도권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가장 뜨겁다.

새누리당 정몽준(@ourmj)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 남대문시장 증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wonsoonpark)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티머니 도입 등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통상권 표심을 겨냥한 이 두 후보의 경쟁은 JTBC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재개발 허가' 논쟁으로 격돌하면서 뜨거운 설전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남경필(@yesKP) 경기도지사 후보는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실패를 줄여주고, 창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jinpyokim)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출점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재래시장 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방에서도 후보들의 골목상권 지키기 공약 경쟁이 열띠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opensky86) 경상남도지사 후보는 지난달 31일 "골목상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을 위한 7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moonsoonc) 강원도지사 후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겉치레 정책보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난달 29일 '중소상인을 위한 7대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새누리당 원희룡(@wonheeryong)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골목상권 정책에 대해 "중앙에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등 상권과 관련한 중앙부서에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정책을 짜고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강성민 도의원 제5선거구(제주시 이도2동 을) 후보는 도남시장 및 도남오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해 지역상권이 여러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지사 후보는 지역 공영카드회사 설립 및 카드 수수료 1% 인하 등 '중소상공인 살리기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관용(@kimkwanyong1)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소상공인 현장 애로 발굴단 운영 및 특화 지원센터 구축 등 골목상인들의 '희망 키움'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당 이원준(@antinet88) 대구광역시장 후보는 "대구에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고 요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많이 뛰어드는데 높은 가맹료와 수수료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도 물론 제한해야겠지만 판매되는 품목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재진(@leejj04) 부천시장 후보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재정적·행정적 제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지역 리모델링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대, 산·관·학 협력강화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힘쓰겠다"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근종(@kkj2456)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는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및 SSM간 상생 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단속 및 추가 입점 금지,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지원 등으로 재래시장을 살려내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