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실제로 동원된 사례를 확인해 봤다"

SNS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가 검거된 사례 / 국방부

북한 포격 도발 이후 SNS에 전쟁 시 예비군 동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징집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사실을 부인했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은 처벌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은 20대 남성으로 이 남성은 21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비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을까? 동원령은 크게 '군 부대 확장 및 창설을 위한 병력 동원'과 '향방 동원'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발령하는 것으로 개국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사격 훈련중인 예비군 모습 / 이하 연합뉴스

2. 향방 동원

향토 방위를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권한은 군단장 또는 사단장(수임군 부대장)에게 있다. 향방 동원은 전쟁뿐 아니라 재난 시에도 발령될 수 있다.

대구 신천변에서 태풍 '신비'로 입은 수해 복구 작업을 하는 예비군

21일 위키트리가 국방부(@ROK_MND) 예비전력과에 확인한 결과 1968년부터 현재까지 향방동원령이 내려진 사례는 총 91건이다. 1996년 이후 북한 도발로 인한 소집은 한 차례도 없으며 그동안 동원된 예비군 수는 총 457만 7325명이다.

향방동원령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