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속이고 결혼한 남성, 법원서 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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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전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성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청구한 혼인취소 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30일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문준섭)는 아내 B씨가 청구한 혼인취소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A씨는 위자료로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6월 20일 결혼식을 올렸다.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할 때 자신에게 정신분열증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혼 후 정신분열증이 다시 시작된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에게 정신분열증 전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2월 A씨는 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에 아내 B씨는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병력을 알았다면 피고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