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아들 vs 로스쿨생', 로스쿨 금수저 논쟁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로 촉발된 로스쿨 논쟁이 뜨겁다. 로스쿨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사시 유예 방침에 항의했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반면 '밥그릇' 싸움이라며, 로스쿨생과 사시 준비생들과의 싸움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최병국 전 국회의원 아들 최건(43)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로스쿨생을 '금수저'라고 비판한 글을 올렸다.

최 변호사 글은 SNS에서 논란이 됐고, 한 로스쿨생은 반박글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해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카드의 글은 "누가 금수저일까. 로스쿨생들을 부모 잘 만난 어린 애들 이렇게 칭하는 변호사분이 계시다. 이분의 아버지는 최병국 국회의원. 검사 출신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이라며 "검사출신 3선 국회의원 아버지 밑에서 돈 걱정 없이 10년 이상 고시공부를 하고 변호사 된 지 3년 만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인데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SNS에서도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사시 폐지-로스쿨제도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라며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이러한 장기적·종합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적·제도적 ‘월권’이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며 "사시는 더 이상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한국법조인협회 법조화합 결의대회'에 옆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