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왜 청소년 '특수 콘돔' 판매를 막을까

2015-1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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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콘돔'이란 피임 기능 외에 특수 기능이 추가된 콘돔을 일컫는다. 돌기 달린 콘돔, 도깨비 콘돔 등이 여기 속한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특수 콘돔을 구매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왜 그럴까. 1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2011년 고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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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인 콘돔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콘돔은 원치않은 임신과 성병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지난 2011년 4월 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위원회(현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도깨비 콘돔, 요철식 특수콘돔 등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 판매를 (판매 가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제외를 결정한 배경은 "청소년들이 콘돔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매체에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고 자극을 느끼면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콘돔 판매를 규제하게 됐다"고 했다.

대신 일반콘돔은 청소년 구입이 가능하다. 일반콘돔이란 초박형 콘돔, 색깔 콘돔 등을 말한다. 물론 구입은 쉽지 않다. 콘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지난 10월 위키트리는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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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형태온라인조사'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중 5.3%가 성경험이 있다고 한

실제 청소년(18)을 섭외해 편의점, 약국, 대형마트 한 곳씩을 들러 콘돔을 사봤다.

편의점과 약국에서는 구입이 수월했다. 다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약간의 '부끄러움'은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는 "미성년자는 콘돔을 구입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마트 콘돔 코너에는 청소년 구입 가능 콘돔이 버젓이 있었다.

지난 4월 시사저널도 같은 실험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취재진이 이날 들린 편의점 근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는 콘돔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청소년의 콘돔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된 사람으로서 팔지 않겠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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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시사저널은 몇몇 청소년과 함께 편의점·할인점·슈퍼마켓·약국에서 콘돔을 사보기로 했다. 이 아무개양(18)은 4...

특수 콘돔은 못 팔고, 일반 콘돔은 있어도 안 파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 중인 것이다.

청소년 콘돔 구입, 무조건 막는 게 능사일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푸른아우성 이충민 팀장은 13일 이데일리에 "청소년의 욕구를 틀어막는 것이 청소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중세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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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콘돔을 구입할 수 없어요. 콘돔은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 아닌가요. 왜 어른들은 콘돔을 음란한 것으로만 치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올해 수능을 본...

이어 "여가부의 문제도 크지만 블로그의 콘돔 교육법이나 지식검색도 다 막은 것은 콘돔을 그저 문란한 것으로 본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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