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한-일 위안부 협상은 굴욕협정"

뉴스1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제 2차 한일 굴욕협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합의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에 이은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며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 피해자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 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피해자 김학순(1997년 작고) 씨의 증언이 나온 지 24년 만이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후미오 외무상을 통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본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 대신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인지 '법적 책임'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낳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에 따른 진상 규명과 금전적인 보상, 진정한 사과가 명시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일단 일본에서 입장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는 반길 일이다. 양쪽 정부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뤄낸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