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여성징병제 반대하는 이유” 논쟁 붙은 청와대 토론방 글

2017-11-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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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여성징병제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일반 병사와 예비군 처우 개선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 /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 / 뉴스1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성징병제 촉구 청원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논쟁이 붙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베스트 청원에 올라온 여성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성징병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일반 병사와 예비군 처우 개선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한국에서 여성징병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군인 수가 너무 부족해 여성들도 징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비군 수는 약 64만 명이니 적지만은 않은 수"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 가운데 사회적으로 성평등이 가장 잘 이뤄진 나라"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여성을 겨냥한 범죄와 유리천장, 독박 육아, 독박 가사노동, 결혼 후 경력단절 등 수많은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양성평등으로서 (여성)징병제를 요구하다니"라며 "징병제를 원한다면 일단 사회적 불평등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백번 양보해 여성징병제를 하게 되면 일단 여성화장실이며 샤워장, 내무반 더 나아가선 훈련장까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 성범죄율이 2~3위인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성 관련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글쓴이는 여성징병제를 대신할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징병제를 시행함으로서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 병사와 예비군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현재 해당 게시글에는 댓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글을 옹호하는 한 네티즌은 "당장 이 글만 읽어도 여성징병제를 주장하는 남자들이 정작 남성 군인들 처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겠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글에 공감하지 않은 다른 네티즌은 "'꿀만 빨고 싶다'를 길고 복잡하게 써 놨네"라고 하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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