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KT, 5년 경영 성적표는]①KT 화재 '예견된 인재'…“세월호 사건처럼 화재에 무방비 상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사회적 혼란을 빛은 KT의 아현국사 화재사건의 본질이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무리한 수익화 방향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이 빛은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리더십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 등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그동안의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사상초유의 통신대란이 일어나며, KT 소속의 직원들은 물론 정치권과 업계 앞팍에서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거세다.

KT 아현국사 통신구에서 화재로 인해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여의도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등 서울의 4분의 1가량이 통신이 마비됐다. 길게는 몇주간 마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과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입었고, 119 등 비상연락통신도 끊기면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여론도 국가비상 통신이 되는 통신사 정책에 '메스'를 들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 핵심기반인 청와대, 국방부 등 중요통신망도 마비됐다.

이번 화재를 두고 KT의 전현직 직원들은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한다. KT가 민영화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통신시설의 관리, 개통, 창구 업무 등 대부분 주요 업무들이 외주로 운영되며 관리가 되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T새노조 관계자는 "2002년 민영화 이후 통신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위해 비용절감 경영을 시작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에 집중했고, 줄어든 인력을 대체한 것은 외주 협력 업체들"이라며 "핵심 시설관리인 케이블 관리부터 개통, 에프터서비스, 창구 업무 등 중요 업무들을 도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KT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5만6600명이던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기준 2만3420명으로 줄어들었다. KT는 민영화 다음해에만 5500여명을 내보냈고, 2008년 550명, 2009년 6000여명 명예퇴직까지 매년 인력 감축이 거듭됐다.

황창규 회장이 집권하면서 구조조정은 절정에 이른다. 2014년 황 회장이 취임하자 마자 한꺼번에 무려 8300여명을 대량해고 했고 KT는 일시적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지만 본질은 해고에 따른 실직자 양산이었다. 전 정부시절 노동자 해고에 대한 유화정책을 펼칠때라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정부 들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KT는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에 주력했지만, 결국 안전성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아현지사 같이 시설이 집중화돼 있는 곳은 더욱 화재방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스프링쿨러도 없었다"며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이를 전담하는 직원이 국사마다 지정돼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퇴출되고 무인화, 원격 관리로 바뀌면서 상시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같은 상황에서 경주의 지진 및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일어났다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사실상 세월호 사건때처럼 화재에도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1개 국사의 화재로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개의 자치구의 통신서비스가 마비된 통신재난을 겪었던 배경도 KT의 비용절감 경영과 맞물려 있다. KT는 2015년 용산구 원효국사와 중앙국사(2017년), 광화문국사(2018년)를 모두 아현지사로 통합하는 등의 '장비집중화'를 진행했다. 또한 아현국사로 통신시설을 집중화 한 후 무인국사로 운영됐지만, 화재관리 등의 대책은 부실했다.

심지어 기존 국사는 KT가 수익사업을 위해 새로 설립된 부동산사업자회사 KT에스테이트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KT에스테이트는 KT가 보유하고 있던 전화국 부지를 건물 매각 혹은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개발에 나선다. 서울 강남의 영동전화국과 동대문의 을지지사 자리에 고급 호텔이 들어섰다. 영등포 전화국은 오피스텔로 개발됐다.

또한 KT가 아현국사로 통신시설을 집중화하면서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의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있었다. 3개 이상 시, 군, 구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국사는 C등급으로 분류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KT는 이를 누락했다.

이에 과방위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황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따라서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대변인의 논평으로 "통신시설은 상시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예견된 인재로, 안전 대책을 방기한 KT 경영진에도 합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