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엄포 빈축

경기도 파주시가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신청자 요구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 행정을 펼쳐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경기 파주시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정부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최종환 파주시장이 올해 상반기 개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자 명단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A씨의 청구내용은 '시민과의 대화 당시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각 읍면동별 질문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에 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

또 A씨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우려해서 '질문자 김00씨(통장협의회장)', '질문자 박00씨(부녀회장)'으로 간략한 표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파주시청 기획예산과 B주무관이 15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서 ‘김00씨’로만 공개가능하지 직급은 표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똑같은 청구 건을 놓고 인근 고양시청은 '김00(주민자치위원) 등으로 표기 가능하다'고 말해 파주시청의 폐쇄적 행정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청 감사부서관계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해석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해 공개처분의 당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파주시청 해당 주무관은 "정보공개 시 특정 개인이 식별되면 피해 받을 수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요구에 대한 파주시의 판단은 '비공개'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파주시청에서 무엇을 감추려는지 아니면 누구를 보호하려는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주변 도시보다도 못한 행정을 보이는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