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뱃지 여러분! 수당받고 싶으면 결석하지 마세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7. 17.

발 의 자 : 김광수·장정숙·황주홍·유성엽·이찬열·최경환·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지원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에게는 수당과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에 특별활동비만 결석한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활동비만 결석 일수에 따라 감액하는 것은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수준이 너무 낮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특별활동비”를 “수당과 특별활동비”로, “감액한다”를 “각각 감액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