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방 뚫렸다” 러시아 폭격기 영공 침범 대응 적절했나
2019-07-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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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러시아 폭격기, 독도 인근 영공 무단으로 침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안보 불안' 문제 지적

지난 23일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안보 불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른 나라 군용기 한국 영공 무단 침범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방이 뚫린 셈이 됐다.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달 15일에 벌어진 북한 동력선(목선) 사건, 그리고 이번 달에 있었던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 수상자 은폐·조작 사건 등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군 기강 해이가 도마가 오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군용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민 대변인은 "'이제 적은 없다'는 장밋빛 환상에 취한 문재인 정권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러 대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부 외교 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얕보고 이렇게 무도하게 행동하는데 우리 현실은, 한·미 동맹은 불안하기만 하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중·러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러 도발 사태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와 중국 정찰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2차례 7분간 침범했다.
우리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불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됐다. 당시 우리 군으로 북한 목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4일에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용의자가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일반 병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