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자원 부족하다” 2021년부터 '현역 면제' 더 어려워진다

오는 2021년부터 현역 면제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은 오는 2021년 초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병역판정 기준이 도입되면 감소추세였던 현역 판정 비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15년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었다. 이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현역 판정 비율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