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거짓말 의혹'으로 번진 문 대통령 기록관 논란

2019-10-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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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안위 국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 32억여원 통과
청와대와 국가기록원 3차례 사전 협의 등 정부 차원의 조직적 추진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해 대통령 개별기록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난 8월 29일 제 37차 이시국무회의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논란이 '청와대의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뱍완수 지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기록관 건럽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지난 2월 27일 국가기록원과 이 사업 관련 협의를 했고, 지난 3월 26일과 27일에는 이소연 국가기록원장과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최재희 관장이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별도로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이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추진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8월 29일의 제 37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명목으로 편성한 32억1600만원이 통과된 사실을 당시 회의록과 함께 공개했다.

벅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도 이날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개선’이라는 이름의 관련 사업을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예산 협의과정에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 등을 들어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진영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서 “8월 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의결됐는데 청와대에서 정말 몰랐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백조인 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의원은 진 장관의 답변을 두고  "이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된 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던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추진 사실이 보도된 뒤 청와대는 지난 9월 11일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당혹스럽다고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면서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전했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은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된 서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home 윤석진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