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가 왜…” 잘나가는 사랑의 불시착에 뜻밖의 제동이 걸렸다

한 보수 정당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는 이유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곳은 기독교 보수주의 정당인 기독자유당이다. 기독자유당은 tvN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데, 드라마 속에는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는 북한은 없고 평화로운 군인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자유당은 "북한은 단 한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 없다"면서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되었으며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힐 위기에 처했다"고 적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위반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허위임을 적시한 창작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