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성년자 74명 착취한 'n번방 처벌 법' 완전 엉터리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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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가해자들 범죄 형량
'n번방 법' 엉터리로 처리한 국회

지난 5일 국회 청원 1호 법안인 ‘n번방 방지법’이 엉터리로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는 국민 동의 청원의 조건을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 내용에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응메뉴얼 신설·염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에 불과한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데 그쳤다.
지난 19일 경향일보에 따르면 법사위는 “청원 취지를 살려 발의안을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존 법률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n번 방’을 운영한 핵심 용의자 ‘박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은 별로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는 ‘n번방’과 박사의 처벌 조항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박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이야기했다.
그는 “성착취는 박사 혼자 한 게 아니고 집단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 범죄라는 것이 없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 혐의도 없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범들에게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촬영죄와 유포죄,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이들에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형량이 높은 촬영죄도 7년 정도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도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이득을 취했을 뿐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지 않고 지시만 했다. 상습, 가중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도 10년을 넘길 수 있을지,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범죄 수익이 수억 단위인데 양형에 그 부분이 반영 될지 애매하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