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네" 성병 전염 의혹 터진 약쿠르트, 피해자만 된통 당할 수 있다

2020-05-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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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사람 고소할 수 있나?
고소하기 위해선 인과관계 입증 필요

유튜브 '약쿠르트'

인기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가 여성에게 성병인 헤르페스2형을 감염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성병을 옮기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지난 6일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는 ‘성병 옮긴 사람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성병을 옮길 경우 상해죄가 성립이 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다만 일단은 그냥 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성병이 옮았으니 고소하는 건 안된다. 입증 절차가 까다롭다. 상대방에 성병이 있었고, 자신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게이커플이 관계를 했는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고 상대방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에이즈가 옮았다. 그런데 상대방이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관리를 했다면 무죄가 나온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또 상대방이 자신하고만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옮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또 잠복기가 있어서 시간상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입증만 된다면 실제로 처벌받은 판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 유튜버 약쿠르트는 지난 4일 논란 이후 성병 검사를 받았고, 가드넬라와 유레아플라즈마는 양성, 헤르페스는 1형과 2형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과거 그가 진행한 라이브 영상에서 헤르페스가 올라왔다고 말한 장면을 보여주며 그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헤르페스 성병'이란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을 말한다. 1형은 인후염, 구내염, 뇌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속한다. 

2형은 성병으로 성관계, 구강 성교 등을 통해 전파되며 성기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유튜브, 'soyoung kim'
home 심수현 기자 ssh66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