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곧 아파트값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020-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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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면 비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 전문성 부족 때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조 교수 페이스북)와 서울의 아파트 단지(뉴스1)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8일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 최측근과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현 정부와 가까웠으면 가까웠지 멀다고 말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조 교수마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만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했다.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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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한다. 그걸 (문 대통령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 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말이다.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도 도쿄의)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며 “전세가 없으니 물건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고, 전화를 해보면 인터넷에 나온 것보다 3000만원을 높게 달라고 한다.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 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다.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한탄했다.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