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썩었다…” 욕 나올 것 같은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결혼 시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 결혼 시기가 탄식을 자아내게 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결국 피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더쿠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때아닌 손정우 씨 결혼 시기에 대한 게시물이 공분을 샀다.

이 내용을 올린 더쿠 이용자는 "2심 중에 마법적으로 생긴 운명적 사랑...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 혼인신고를 해 2심 선고 전 법원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받은 재판 결과는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NS에서 손정우 씨 미국 송환 촉구 활동을 벌이는 'N번방 총공 총괄계'도 최근 입장문에서 "양형 이유는 터무니없다.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5월 2심에선 '손정우의 자백,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 2심 직전에 혼인해 가족이 생김' 등이 이유가 돼 18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해당 단체는 "법원이 손정우를 불쌍히 여겨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에 어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18개월 복역 후 44억 원을 누리도록 한 대한민국 현행범과 달리 미국 현행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정우 씨 결혼 시기가 알려지자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사법부가 썩었다"라는 비판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이런 가운데 손정우 씨는 미국 송환을 피하게 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손정우 씨는 '다크웹'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손정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 씨는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 씨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한국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