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향해 또 '경고' 날렸다

2020-07-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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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에 “대검 의견 내면 지휘 위반”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 낼 수 없어… 별도 책임 물어야 할 사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다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 형사부가 이날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의견서를 낼 것이라는 보도를 했었다.

home 윤석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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