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청년들에게 새 세상을” 청년기본법 오늘(5일)부터 시행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이 오늘(5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면서 "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법 또는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명확히 규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타켓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격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됭되며, 중앙과 지방에 청년정책협의도 설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해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청년정책위원회와 관련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