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셨다면 '이곳'으로 전화주세요”

2020-08-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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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발족
센터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가 발족했다.

20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가 발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 출범 | 보배드림 베스트글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입니다.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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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는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재판이 완전히 무너진 암담한 상황"이라며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피고가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를 받는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전근대적 판례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일수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 주리라 믿고 손 놓고 있다가 성범죄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적 명예를 잃고 수감되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면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성범죄 무고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설명했따.

상담은 남녀 모두 가능하다.

한국성범죄무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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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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