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까지...?” 군대 안 가기 위한 꼼수들 싹 밝혀졌다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 60% 가까이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5년 47건에서 2019년 75건으로 59.6% 늘었다.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8월 말까지 38건이 조사됐다.

병역면탈 유형으로는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68건, 고의 문신 58건, 학력 속임 16건, 안과 질환 위장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 군 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병역면탈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최근 4년 동안 형량이 확정된 152명 중 단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였다.

안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거나 대법원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