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되나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대화 형식으로 개최한 각계 각층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유독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19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년인사회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통합을 강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국을 강타한 후 나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화두를 통해 특별사면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도 통합을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주장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자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두 전직 대통령을 선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매체에 “두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먼저 한 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다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국민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혐의로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및 횡령 등 개인 비리 문제인 데다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인 사면이 아닌 법무부 소관의 형 집행정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