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린더+] 살인죄 적용될까… 오늘(13일)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1-01-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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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여부 따라 무기 징역 이상의 중형도 가능
검찰, 전문 부검의에 사망 원인 재감정 의뢰… 살인 혐의 추가에 관심

위키트리의 ‘캘린더+’는 당일에 가장 관심을 받을 만한 경제, 정치, 스포츠, 연예계 일정을 모은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정치·사회 소식>

(왼쪽) 정인이 양모 장 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살아 생전 정인이의 모습. /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왼쪽) 정인이 양모 장 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살아 생전 정인이의 모습. /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3일 진행되는 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두 사람이 13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이의 건강 상태를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해지는 공공웹사이트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는 카카오, 통신사 PASS(SKT·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제 소식>

모델 Y 홍보용 이미지 / 테슬라코리아 제공
모델 Y 홍보용 이미지 / 테슬라코리아 제공

13일 국내에 공개되는 테슬라 ‘모델 Y’

테슬라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 Y’가 모습을 드러낸다. 업계에 따르면 모델 Y는 13일 오프라인 매장에 전시된다. 전시 장소는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월드몰점이다. 모델 Y는 기존의 테슬라 ‘모델 3’를 변형한 보급형 SUV 모델이다. 차량은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505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15분 충전으로 270km를 운행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의 출시 일정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시는 올 1분기에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선물 세트 6종’ 출시하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명절 선물에 안성맞춤인 6종의 ‘설 선물 세트’를 판매한다. 판매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6종은 각각 ‘와인 & 고메 햄퍼’ ‘허니 & 티 햄퍼’ ‘한국 전통 햄퍼’ ‘시그니처 햄퍼’ ‘그랜드 와인 햄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호텔 측은 작년 추석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육류 세트를 다시 선보인다. 육류 세트는 프리미엄 숙성 한우로만 구성되었으며, 1++등급 안심, 등심, 채끝살과 살치살, 생차돌, 특수부위 등 다양한 부위를 포함하고 있다.

<연예·체육 소식>

유빈 신곡 '향수' 이미지 / 르엔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빈 신곡 '향수' 이미지 / 르엔엔터테인먼트 제공
유튜브, '1theK (원더케이)'

13일 신곡 ‘향수’로 컴백하는 유빈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이 13일 신곡 ‘향수(PERFUME)’로 컴백한다. 유빈은 첫 솔로 데뷔곡 ‘숙녀(淑女)’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한번 작곡가 Dr.JO와 의기투합해 신곡 ’향수’를 탄생시켰다. 타이틀곡 ‘향수(PERFUME)’는 아르페지오 신디사이저, 그리고 트렌디와 레트로를 넘나드는 구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유빈의 신곡은 13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영화 홍보 위해 ‘유퀴즈’ 출연하는 배두나

영화 ‘#아이엠히어’ 주역 배두나가 13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격한다. 배두나는 이 방송에서 ‘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 자기’ 조세호와 함께 유쾌한 케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겨울방학 탐구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에서 시민 배두나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home 황찬익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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