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이진젠시티 개금 ' 부산시 가로구역높이 변경해 고층건물 신축가능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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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는 이진종합건설 시행사는 동수토건 당시 전봉민 (현 수영구 국회의원) 부산시의원
- 법원 동별로 낯게는 8층에서 높게는 19층 이상의 건물 공사를 금지 명령

'이진젠시티 개금'주상복합아파트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이진젠시티 개금'주상복합아파트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부산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이미 분양까지 끝낸 '이진젠시티 개금'주상복합아파트의 층수를 낯추어야 한다는(위키트리 2019년 9월 3일/2020년 9월 25일 사회면 보도) 당시 법원의 판결은 인근 롯데 아파트 주민들과 일조권 시비로 법적 분쟁을 발생한 시공사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시행사 전봉민 의원 3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수토건 (현 수영구 국회의원) 이다.

전봉민 의원 아버지 전광수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진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이 초고층 아파트의 사업 승인 과정에 부산시가 연이어 최고 높이를 완화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특혜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현제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송도 '이진베이시티'도 주거비율 80% 상향에 용적률 866% 인센티브까지 이중허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당초 상업지역인 이 부지의 경우 가능한 건축 높이는 당초 기본 70미터, 최고 84미터로 제한돼 있었고 아파트로 보면 30층이 최고층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통해 최고 높이를 84m에서 144.88m로 높혀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식의 가점 중복 적용은 건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해석이다.

당시 전봉민 의원은 부산시의원으로 시의원 재직 기간 동안 해양도시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보직에 있었고, 전 의원이 2008년 세운 건설사 '동수토건'이 2014~2018년까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공사 용역 206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전봉민 의원은 부산시의원에 당선 후 2008년 45억원이었던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의 매출은 전봉민 의원의 당선 후 ▲2009년 434억원 ▲2011년 1000억원 ▲2013년 2000억원을 돌파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당선 5년만에 매출이 50배 가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특히 전봉민 의원이 형제들과 2008년에 설립한 동수토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수토건의 매출은 ▲2013년 258억원 ▲2014년 506억원 ▲2015년 783억원 ▲2016년 1306억원 ▲2017년 1388억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위키트리 취재 결과 이같은 성장세는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나타났다. 이것는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된다.

전봉민 의원이 이진주택 동수토건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고, 약 10년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났다.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다. 그리고 부친인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이 서구 송도 해변가에 건설중인 이진베이시티 1조원대 사업부지 아파트 비율이 50%에서 80%로 올린 후 전봉민 형제들이 90% 지분을 보유한 '아이제이동수' 회사에 통째로 넘겼다.

앞서 2018년 이진건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은 부산 송도 이진건설 특혜의혹 조사촉구, 부산 개금동 신축허가에 따른 조사촉구, 부산시의원인 전봉민 의원 힘으로 허위 일조권 서류로 공사허가를 받은 조사촉구는 당시 사적인 악성 민원으로 치부되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청원이 종료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진젠시티 개금'주상복합아파트의 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역 토착비리와 권력형 부패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