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공식 잡지에 '중국 공안' 정복 사진 넣었다

도로교통공단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는 잡지에 중국 공안 정복 사진을 넣었다.

16일 아이뉴스24는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종합정보지 '신호등' 2021년 3-4월호(462호)에 중국 공안 정복 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잡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중국 공안 정복을 입은 어린이가 거수경례하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이 담긴 광고 페이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주정차 금지, 전방좌우 확인, 서행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가지 수칙이 담겨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아이뉴스24에 "현행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복 이미지를 활용할 수 없다보니 외주업체가 이미지를 찾다가 실수로 중국 공안 복장 코스튬 사진을 사용하게 됐다"며 "고의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실수로 수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위키트리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제8조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착용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광고 활동)에서는 경찰제복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에외 법령으로 설명해왔다.

최근 중국이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진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행보는 분명히 잘못이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배드림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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