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류의 허영심만 채우는 행위” 서울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 (전문)

글쓴이는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육아휴직 의무화는 전혀 애 낳을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멍청한 소리” “페미니즘 류의 허영심만 채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

글쓴이는 출산가정이 가장 먼저 겪는 게 가계의 소득 상실이라면서 육아휴직 의무화는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아내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그는 “이걸 도입하면 대부분의 가계에서 애를 더 안 낳을 것”이라며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남편이 일할 텐데 소득 급감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의무화가 출산율 제고를 견인하려면, 애당초 모든 가정이 애를 낳는, 그래서 모두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애를 안 낳는 1인가구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출산율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애 낳는 사람이 애 안 낳는 사람보다 유리해야 한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페미니즘 류의 허영심만 채울 뿐 서울대 밖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서 “애를 낳으려면 애 낳는 게 유리하고 애 안 낳는 게 불리해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이 안 지켜지고 20년동안 이념적 원리주의가 지배해서 한국 인구정책이 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애를 낳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불리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 안 낳았으니 승진 밀려도 되지? 키울 애도 없잖아’ ‘애 안 낳았으니 평생 집 못 가질 거다’ ‘애 안 낳았으니 아무런 지원도 없다’고 해야 애를 낳는다는 것.

그는 “애를 안 낳으면 원통해서 땅을 쳐야 애를 낳는다. 비혼 타령을 하는 애 안 낳는 인간들이 애 낳은 사람들에 비해 못살게 만들어야 애를 낳지, 애 낳은 사람들이 애 안낳는 인간들보다 불리한 정책으론 출산율 개선을 이끌 수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유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사이비 정책을 20년 동안 시행해 망한 게 한국”이라며 “왜 확실하게 망한 길을 또 하는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