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종합적인 통합안전시스템 마련~안전점검단 상시 운영 등 당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화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체계적인 통합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화요간부회의 시장 당부사항[전문]

(2021년 7월13일, 중회의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통합안전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안전점검단을 상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한달여만에 어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소중한 우리 시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과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마지막 헌화 분향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동운고가 교각 상부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하부로 떨어진다는 시민신고가 접수되어 우리시가 즉시 주변교통을 통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그마한 사고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상급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또 어제 아침에는 우산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건은 주로 소방본부의 화재 진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 직후 안전을 시정의 제1가치로 삼아 각종 사건, 사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전 예방과 종합적 대응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응체계가 안전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지시사항 위주로 또는 개별사건 사고 대응 위주로 단편적‧일회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행정의 종합성과 지속성 그리고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65생활민원, 120콜센터, 재난안전상황실(613-2119)과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의 안전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이들 각종 안전신고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점검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시행하는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상시 안전점검단’(안전패트롤)을 구성‧운영하여 건설현장, 교통, 도로, 환경, 재난 등 분야별 안전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담당 점검반을 투입해 주십시오.

우리시 본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 역할을 하는 5개구청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도 함께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는 직원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과 제도,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주변 여건이 적극행정을 펼치는데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기획조정실에서는 적극행정 직원 보호를 위한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적극행정을 뒷받침해주십시오.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라는 사업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혁신조달플랫폼 ‘혁신장터’에서 찾아 신청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조달청 예산으로 지원해줍니다.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청, 5개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에서 우리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제품 이용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우리시 소재 벤처‧창업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술들이 혁신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지역제품 지정 요구 등 적극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하게 되면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혁신기업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매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혁신제품 구매율이 정부권고율 1%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