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진중권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가장 황당한 행위 중 하나는…"

“모두의 ‘국가찬스’로 일자리, 교육, 주택, 복지 분야에서 담대한 대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자신의 국가 비전과 미래 전략 구상을 담은 대담집을 출간했다. '원희룡이 말하다 - 자유와 혁신의 세상을 여는 국가찬스'(클라우드나인). 유명 석학 7인이 원 전 지사와 나눈 대담을 묶은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책에서 "국가 찬스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자유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30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자"며 경제·과학·복지·교육·주택·외교안보·정치사회 7개 분야에서 '국가찬스' 구상을 제시한다.

① AI튜터 활용으로 개인별 맞춤 교육 전 생애 지원 ② 국민취업제도 확대 및 강화로 교육훈련 내실화 ③ 재취업 교육기관의 폴리텍화 ④ 소득보장형 직업훈련제도 마련(휴직기간 직무훈련 시 소득 60% 보장) ⑤ 고용기반 고용보험 +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 국민 안정 ⑥ 전국민 부모급여제도(1년간 월 100만 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 청년의무고용제로 단기일자리 30만 개 창출) ⑦ 퇴직연금제도 개선으로 노후소득보장 제도화 ⑧ EITC 확대로 하위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⑨ 주거안정(내 집이 있는 편안한 삶)이 원 전 지사가 제시한 ‘국가찬스’의 골자다. 각 이슈별로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하나 하나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경제 분야에선 조장옥 서강대 제학부 명예교수, 과학기술 분야에선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복지 분야에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교육 분야에선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부동산 분야에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외교안보 분야에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정치사회 분야에선 비평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섰다.사회 양극화와 이념 갈등 이슈와 맞물려 복지·주택·정치사회 분야의 대담이 주목을 모은다.

원 전 지사는 복지 분야에선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공보육과 소득보장정책 동시 시행 ▲담대한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퇴직연금제도 개선으로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없는 전 국민 의료보험 ▲근로 유인 효과를 갖는 근로장려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원 지사는 "현금을 뿌린다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정부 재정은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작지만 강한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택 분야 공약에서 원 전 지사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소수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보다 일반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것. 실거주자 형편을 고려하고 착실한 자산 축적을 통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지원한다는 게 원 전 지사의 주택 공약이다. 이를 위해 원 전 지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안정성’과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 전 지사는 공공주택의 토지공개념을 더욱 강화하고, 유동성과 공급 부족을 해결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고, 최상위 구간만 중과세하고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다핵 기능을 가진 압축도시로 도시를 재창조하고, 공공재를 투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부동산 기본 원칙을 ‘내 집 마련 지원’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도시재창조’로 규정하고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은 '내 집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 분야에서 원 전 지사는 현 집권 세력의 사고방식이 1987년에 고착돼 있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에 동의했다. 그는 “현 집권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사유화”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모든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지사는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황당했던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이 비전문가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제제개편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라면서 "세금제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 그런데 정작 전문가인 경제부총리는 패싱하고 정치인 출신인 장관에게 세제개편안을 맡겼으니 정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 이런 게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수 역시 대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공주의를 벗어나 헌법에 새겨진 자유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사회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임 정치’ ‘끼리끼리 정치’ ‘이분법적 정치’ ‘증오와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파의 민낯이 드러난 것처럼 우파 역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원 전 지사의 진단이다.

원 전 지사는 “진영주의와 적대정치를 버리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면서 ‘자유’와 ‘민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