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반환하세요. 다 썼어도 돌려주세요” (실제 상황)

2021-10-13 22:04

이미 지급된 것도 환수 불가피

재난지원금 돌려 달라고 구청에서 전화 온 사연

정부가 일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행정 실수로 국민지원금을 잘못 지급해놓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관련 사례도 전했다.

수도권에 거주 중인 A 씨는 구청으로부터 "국민지원금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으니 환수될 때까지 쓰지 말고 기다려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인지 의심됐지만 이는 사실이었다. A 씨는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에 걸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 건보료 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후 이의신청을 했고 재심사 결과 지급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구청 실수로 A 씨 가구가 재산세 등을 기준으로 한 대상 제외 가구에 포함된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지급됐으니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는 전 국민의 약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추후 매출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는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일선 담당자들이 맡는 처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지침에 맞지 않게 국민지원금 지급이 됐다면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