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항복했는데... 애플, 한국 향해 갑질 고수하는 이유 있었다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 결제 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팀 쿡 애플 CEO가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 결제 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한 발언을 미국 시민단체 제보로 확인했다”라며 “애플 본사는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월 특정 인앱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애플·구글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앱 외부 사이트에서 결제한 후 아이폰·아이패드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애플이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타국에 빌미를 주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애플은 미국과 유럽연합과도 앱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면 다른 나라에도 명분을 주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셈이다.

한편 구글은 애플과 달리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해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한다.

결국 한국에 항복한 구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파격적 정책 적용키로 구글, 방통위에 결제정책 변경 계획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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